2018. 8. 27(월)

제21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2018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2018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8. 08. 1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의 안 번 호	390

Ⅰ. 개    요

1. 제안이유

□ 삼기면 행정복지센터와 함열초등학교 부지 교환

▸ 오랫동안 서로 점유하였던 삼기면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 전라북도(교육감)소유의 토지와 함열초등학교 부지 내 익산시 소유 토지를 교환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 익산시립금마도서관 건립

▸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고도육성지구내 한옥형 특화 도서관 건립으로 동북부지역의 문화 공간 확충을 통한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문화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 오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유제산 취득

▸ 농촌중심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특성을 살려 경쟁력을 갖춘 농촌거점을 육성하고,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여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의 중심적인 역할을 도모하기 위함

□ 주얼리 임대형공장 건립

▸ 중국 등 해외진출 기업이 우리시로 유입되면서 임대형 공장의 수요가 증가하고 기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 시책이 필요함.

□ 도시재생뉴딜사업 – 역사가(驛舍街)문화로(文化路)

▸ 소심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개선과 주민역량강화를 통해 도시를 재활성화 시킬 수 있는 거점 공간조성이 필요하며 활성화계획 수립기준에 적합한 다기능 주민편익시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 교환재산

▸ 삼기면 행정복지센터와 함열초등학교 부지교환

(단위 : ㎡, 천원 )

사 업 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대장가격)	소관부서	비고
삼기면 행정복지센터 와 함열초등학교 부지교환	토지 2건	계	1,961	59,661
	삼기면 간촌리 80-9	토지	1,715	56,938	회계과	취득
	삼기면 간촌리 80-10	〃	246	2,723
	토지 4건	계	623	91,741
	함열읍 와리 218-21	토지	72	19,555	회계과	처분
	함열읍 와리 220-20	〃	349	36,296
	함열읍 와리 220-16	〃	198	35,184
	함열읍 와리 218-25	〃	4	706

□ 취득재산

▸ 익산시립금마도서관 건립

(단위 : ㎡, 천원 )

사 업 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소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익산시립 금마도서관	금마면 서고도리 634	건물	640	1,900,000	1,520,000	0	380,000	시립도서관	신축

▸ 오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유재산 취득

(단위 : ㎡, 천원 )

사 업 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소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오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오산면 오산리 1623	계	6,934	3,580,284	2,505,908	537,188	537.188
		토지	5,884	285,584	199,908	42,838	42,838	농촌 활력과	취득
		건물	1,050	3,294,700	2,306,000	494,350	494,350		신축

▸ 주얼리 임대형공장 건립

(단위 : ㎡, 천원 )

사 업 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소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주얼리 임대형 공장건립	낭산면 구평리 1546	건물	2,000	3,000,000	1,800,000	540,000	660,000	한류 패션과	신축

▸ 도시재생뉴딜사업 – 역사가. 문화로

(단위 : ㎡, 천원 )

사 업 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소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총 계				2,196,923	1,318,155	219,692	659,076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사가문화로) 다기능주민 편익시설	남중동 516-1	계		638,384	383,031	63,838	191,515	도 시 재생과	취득
		토지	516	360,168	216,101	36,017	108,050		“
		건물	1,489	278,216	166,930	27,821	83,465		“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사가문화로) 창업지원 어울림플랫폼	중앙동2가 54-5번지 외 3필지	계		1,558,539	935,124	155,854	467,561	도 시 재생과	취득
		토지	1,856	791,586	474,952	79,159	237,475		“
		건물	2,911	766,953	460,172	76,695	230,086		“

□ 교환사유

▸ 삼기면 행정복지센터와 함열초등학교 부지교환

- 삼기면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 전라북도(교육감) 소유의 토지와 함열 초등학교 부지 내 익산시 소유 토지를 두 기관이 서로 점유하고 있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교환 차액은 교육청으로부터 납부 받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 취득사유

▸ 익산시립 금마도서관 건립

- 고도보존육성지구내 한옥형 공공도서관으로 종합자료, 역사고도 자료실, 다목적실 등을 갖추어 지역주민들의 정보제공 및 문화공간을 확충하고자 함.

▸ 오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농촌교류의 거점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오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에 필요한 늘찬문화복지센터 및 늘찬마당을 조성하기 위함.

▸ 주얼리 임대형 공장 건립

- 해외진출 주얼리기업이 토지구입 및 건축비용 등 초기투자비용 부담을 줄여 국내 복귀가 용이하도록 임대공장 2동을 신축하여 제공하고자 함.

▸ 도시재생뉴딜사업 – 역사가. 문화로

- 2017년 공모로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다기능편의시설과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창업지원 어울림플랫폼 조성을 위하여 사업구역 내 대상 부지 등 확보가 필요

- 사업기간내 적극적인 도시재생활동을 위하여 기존 빈 점포활용 계획 및 국토교통부 활성화계획 수립기준에 적합한 상기 대상물건 등에 대하여 취득 활용하고자 함.

□ 처분(취득) 방법

▸ 건 물 -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 선정 후 신축하고, 기존건물 매입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

▸ 토 지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감정산술 평균가격에 의한 매각 및 매입

□ 처분(취득) 재산내역 : 생략

3.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제16조, 제39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및 제44조, 제45조

□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 제12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Ⅱ. 검토보고

1. 필요성 검토의견

가. 삼기면 행정복지센터와 함열초등학교 부지 교환

▸ 함열초등학교 부지내 익산시 소유 623㎡와 삼기면 행정복지센터 부지내 전라북도(교육감) 소유의 토지 1,961㎡를 두 기관이 오랫동안 서로 점유하여 왔으나,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교환하고 그 차액을 교육청으로부터 납부 받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필요성하다 판단됨.

나. 익산시립금마도서관 건립

▸ 금마면 고도육성지구내(금마면 서고도리 634번지)에 지상 2층, 연면적 640㎡, 사업비 19억(국비 15억 2,000만원. 시비 3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2020년 6월 준공예정으로 건립되는 한옥 형 공공도서관으로 종합자료실, 역사고도 자료실, 다목적실 등을 갖추어 지역주민의 정보제공과 건전한 문화공간으로의 활용 과 동북부권 농촌지역의 문화격차 해소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사업추진을 위한 재산취득(건물신축)은 타당하다 판단됨.

다. 오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유재산 취득

▸ 오산면 오산리 1623번지 5,884㎡ 부지에 35억 8,028만원(토지 취득 2억 8,558만원, 건물신축 32억 9,47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1년까지 늘찬문화복지센터 및 늘찬마당 조성과 마을순환 산책로 및 쉼터 조성, 솔밭쉼터 정비를 위한 토지 취득 및 건물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얻고자 하는 것으로

▸ 본 사업 완료시 농촌지역의 거점공간인 농촌중심지 면소재지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을 불특정 다수 주민이 이용 가능한  시설을 확충하여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농촌인구 유지, 면소재지의 거점 기능강화, 기초서비스 향상 등이 예상됨에 따라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신축 건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위치기 오산파출소에서 직선거리 510m 떨어진 논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과연  35억 8,000만원을 투입된 사업이 당초 계획한 만큼 효과가 있을 지와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못할 경우 자칫 흉물에 돈먹는 하마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세심한 안건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라. 주얼리 임대형공장 건립

▸ 낭산면 구평리 1546번지에 총사업비 36억원(국비 18억, 도비 5억 4,000만원, 시비 12억 6,000만원)중 건축비 30억원을 투입하여 2019년까지 임대 공장 2개동(1,000㎡ 2개동)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 해외 진출 주얼리 기업이 우리시로 유입되면서 유턴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시책 발굴이 필요하고, 초기 투자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형 공장을 건립시 국내복귀 주얼리 기업의 애로 해소는 물론 성공적인 안착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 판단됨.

마. 도시재생뉴딜사업 – 역사가(驛舍街) 문화로(文化路)

▸ 도시재생뉴딜사업(역사가문화로)의 다기능 주민편의시설을 설치를 위해 남중동 516-1번지의 대지(516㎡) 및 건물(지하1층 지상 3층 년면적 1,480㎡) 취득하여 외부 공간 및 1층에는 마을간이역, 시니어캐어센터 설치, 지하층과 2층에는 다기능 주민편의 공간 조성, 3층에는 도시재생 행정지원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부지 및 건물 매입, 리모델링후 도시재생 현장센터 운영과 익산시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출장사무소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부재에 따른 열악한 복지 및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 공간조성과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어르신 일일 건강검진 프로그램운영과 실버 건강체육관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것과

▸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도시재생뉴딜사업(역사가문화로)의 창업지원어울림플랫폼 사업을 위해 중앙동 2가 54-5번지외 3필지의 토지(1,857㎡)와 건물(지하1층, 지상 6층, 연면적 2,911㎡)을 15억 5,854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취득하려는 것임

▸ 다기능 주민편의시설 설치 건은 마을 간이역, 시니어 캐어센터와 다기능 주민편의 공간 조성, 도시재생 행정지원센터를 조성하여 소외된 지역의 상생 도모와 주민교육장소로 활용이 예상되고, 창업지원 어울림플랫폼 사업은 쇠퇴한 원도심의 활성화 및 중심·상권 기능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센터, 공공임대상가, 공공임대 주택 등을 한곳에 설치하고, 장기간 방치된 모텔(하노바호텔)을 활용하여 중심시가지 활성화와 도시재생을 위한 핵심 거점 공간 조성으로 주변지역의 침체된 상권을 회복하고 음식거리, 전통시장 등과 연결되는 동선 환경 개선을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와 외부관광객 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 판단됨.

2. 종합 검토의견

▸ 앞서 필요성 에서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검토해 본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나목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의 의결을 얻고자 함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본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타당하다 할 것임.

▸하지만, 오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건은 심사숙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유지 공유재산과 전라북도(교육감) 소유 부지 교환으로 발생된 수익금은 신청사 건립기금 적립 또는 대체재산 확보에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1.13.] [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일부개정]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02-2100-3586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